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징병제 청원 (문단 편집) === [[소년병]] 징집 청원 === [include(틀:2021년 젠더 관련 이슈)] >'''[[UN 아동권리협약]] 제38조'''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중략)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항이 바로 소년병 금지 규정이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1년 4월 20일 국민청원에 [[소년병]] 징집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성 징병제청원에 대한 반발로 올라온 청원이지만 '''UN 아동권리협약 제 38조에서 소년병 징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청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년병]]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마약 등을 강제로 먹이므로 뇌가 망가지고,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결국은 [[총알받이]]로만 쓰이게 된다. 무엇보다 부족한 병력을 소년병으로 채운다는 것은 결국 [[한군두|군대를 두 번 가라]]는 뜻이나 다름없기에 더더욱 형평성이 없다. [[여성징병제]]와 다르게 '''[[소년병]]을 징집하는 것은 국제형사법상 [[전쟁범죄]]다.'''[* 15세 미만의 경우 자원하더라도 소년병이 되는 것은 불법이고, 15~18세더라도 '''자원해야만 소년병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에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지원해서 가기에 위법이 아니다. 당연히 18세 이하를 징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바뀐 지금도 꼬투리 잡히는 걸 막기 위해 [[기초군사훈련]]은 3학년 때 수능 이후로 8주 동안 몰아서 하고 있다.][*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북한군 역시 '''소년병은 징집하지 않고 있다.''' 핵을 포함한 생화학 무기같은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 국제법을 어기고 있지만 소년병만은 국제법을 지키고 있다. 다만 [[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s-2.3|붉은 청년근위대]]를 관점에 따라 소년병으로 볼 수 있긴 하다.] 2021년 4월 21일 하루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최초 업로더의 성별이 무엇인가 벌인 논쟁은 다음과 같다. 논란의 시작이였던 해당 청원을 올린 사람의 성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글을 올리고 이런 저런 남초 커뮤니티에 1차적으로 퍼나른 IP가 해당 커뮤니티에서 처음 사용된 IP로[* 대개 IP 앞자리는 ISP별로 겹치기 마련인데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아 VPN일 확률이 높다.] 글이 올라오고 청원이 게시되고 집중화력을 받은 시간간격이 매우 짧은 것으로 보아 어떠한 의도된 움직임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 4월 20일 13:40, [[http://mobile.busan.com/view/biz/view.php?code=2021042111021665265|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 남초 측의 자작극일 것이라 추측]] * 4월 21일 11:04, [[https://archive.ph/gfCAD|FM코리아 - 여초 측의 자작극이라는 글]] * 4월 21일 11:32, [[https://archive.ph/27tKf|FM코리아 - 여초 측의 자작극이라는 글2]] * 4월 21일 11:49, [[https://www.fmkorea.com/best/3541417813|FM코리아 - 펨코에서 작성한 조작여부에 대한 반박글]] * 4월 21일 11:59, [[https://archive.ph/Kn3Qo|네이트판 - 이스라엘에서 징집은 남자→소년→여성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주장]][* 이스라엘군이 창군할 때부터 여성을 징집하였으며, 소년병을 징집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4월 21일 14:35,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2757963&s_type=search_name&s_keyword=%EB%A3%A8%EB%B4%89%EC%9D%B4&page=1|디시 야갤 - 여초 커뮤니티 유저 몇몇이 소년병 징집을 지지했다는 정황]] * 4월 22일 00:51, [[https://bada.io/post/4520736|남초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의 근거인 FM코리아 글 스샷]] * 4월 22일 09:04, [[https://gall.dcinside.com/baseball_new10/2782327|디시 야갤 - 소년징병 청원이 남초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 해당 게시글의 주장에 따르면 디시에 최초로 소년병징집 올린 사람IP는 통신사 아이피이며 야갤에 최초로 게시한 작성자의 IP는 VPN을 쓴 IP였고 게시물 0개, 댓글 0개인 사람이며 게시물 올려놓고 아무런 댓글도 해명도 없이 튀었다고 한다.] 애초에 소년병 징집을 한다고 해도 그 소년병이 20대가 되어서 군대를 가는것을 미리 땡겨서 가는 것이니 결국 군 인력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는다. 군대를 두번보낼것도 아니고. 여러 커뮤니티에 게시된 소년병 징집 청원 관련 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시''' || '''커뮤니티''' || '''작성자''' || '''내용 요약''' || '''URL''' || '''비고''' || ||18. 06. 12 ??:?? || [[여성시대]] || 겉********* ||여성징병보다 소년병 징집이 우선임을 주장 ||[[https://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IHuH&fldid=ReHf&contentval=04hzTzzzzzzzzzzzzzzzzzzzzzzzzz|삭제됨]]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Ed5r0Ktt1Po1n60cNERy_y7RMfZd0st|박제]] ||스크랩한 글. 원본은 다른 곳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21. 01. 14 12:53 || [[투디갤]] || 0*** (익명) ||소년병 징집 옹호 ||[[http://tdgall.com/148858723|#]] ||삭제됨. [[:파일:소년병징집.jpg|스크린샷(혐오주의)]] || ||21. 04. 19 17:36 || [[투디갤]] || 2*** (익명) ||소년병 징집 옹호 ||[[http://tdgall.com/167705721|#]] ||[[:파일:투디갤20210419.jpg|스크린샷(혐오주의)]] || ||21. 04. 20 ??:?? || [[청와대 국민청원]] || twitter-*** ||소년병 징집 국민청원 |||| || ||21. 04. 20 19:55 ||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 || 39.119 ||소년병 청원 게시 || ||디시인사이드 내 최초 게시글[br]여성징병제 제목에 소년병 관련 내용 작성[br]4월 - 4. 22 기간동안 이 게시글 외 다른 활동이 없다. 일부에서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1461&page=1|#]] 이에따라 실제 논의가 진행되자 여초에서 프레임화시키기 위해 일부로 주작한 이야기가 있다. || ||21. 04. 20 22:19 || [[국내야구 갤러리]] || 117.20 ||소년병 청원 게시 ||||국내야구 갤러리 내 최초 게시글[br]4. 16 - 4. 22 기간동안 이 게시글 외 다른 활동 없다. 일부에서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1461&page=1|#]] 이에따라 실제 논의가 진행되자 여초에서 프레임화시키기 위해 일부로 주작한 이야기가 있다. || ||21. 04. 21 00:38 || [[국내야구 갤러리]] || 182.216 ||소년병 청원 게시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2741513|#]] ||여초측 남초 자작극 주장의 주요 근거 || ||21. 04. 21 01:19 || [[에펨코리아]] || 수****** ||소년병 청원 게시 || ||에펨코리아 내 최초 게시글 || ||21. 04. 21 04:25 || [[에펨코리아]] || 갓***** ||소년징병 vs 여성징병 대결구도 프레임 주장 ||||삭제됨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